개혁(改革)이란 무엇인가. 사전을 보면 정치 사회의 구체제적(舊體制) 모순을 합법적, 점진적으로 밟아 고쳐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그에 비해 '혁명(改革)'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쳐나가는 일이라고 한다.

이 글은 개혁에 대한 결론 없는 단상(斷想)이다.

나는 벽면에 선거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인지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혁'이라는 말이 사라진 것을 보지 못했다. 대한민국뿐 만 아니라 일본, 미국의 선거를 보더라도 '개혁'을 공약하지 않는 정치인을 보지 못했다. 아니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학교, 기업, 시민단체 등 사람이 모이는 어떤 집단이든 조직과 권력이 행사되면, 곧 비주류 집단의 반발과 함께 '개혁' 아젠다가 생겨난다.

즉, 개혁은 대단한 뭔가가 아니라 먼저 시작된 논리나 방식을 바꾸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다. 실로 인류가 시작되면서 '개혁'은 시작됐고 인류가 끝날 때 까지 '개혁'은 계속 될 것이다. 또 그래야 하고, 사회는 그럴 것이다.
 
개혁을 하려면, 그 대상이 있어야 한다. 개혁을 당하는 대상은 현시점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된다. 가령 한국에서 DJ정권은 YS정권을 개혁대상으로 잡았고, YS는 군사정권을 개혁대상으로 잡았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은 DJ정권(새천년민주당)을 비롯한 구(舊)정치 집단을 개혁대상으로 잡았기에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한나라당을 주적으로 삼았다. 지금 새로운 정권을 잡기 원하는 집단은 또 다시 노무현 정권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개혁은 시스템이나 방식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실제로 개혁이 행해지면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물이 개혁의 재물이 된다. 그 이유는 개혁을 이야기 하는 정치인은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그 시스템의 원인을 특정 집단이나 인물로 보기 때문이고, 그 인물을 제거하면 개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물을 바꾼다고 개혁이 되진 않는다.

기존에 있던 인물(정치인) 역시 자신의 입지를 만들기 위해 이전에 '개혁'이란 놈을 이용 했을 것이다. 그는 개혁한다며 들어왔고, 일부 개혁도 했겠지만, 새로운 정치권력에 의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그리고 그렇게 개혁을 떠들었던 집단 역시 인물이나 집단을 바꾸는것 외에는 큰 틀을 바꾸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고 구시대 퇴물 취급받으며 역사 속에 사라진다.

하지만, 역사는 계속 진보한다. 개혁의 희생양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 한 것이다.
개혁이 불가능한 시대도 있었다. 바로 독재의 시대다. 독재의 시대는 개혁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새력의 등장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혁'을 이야기 하는 집단은 능지처참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혁명'을 해야 한다.

영구집권을 꿈꾸던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린 것은 '혁명'이다.
하지만 박정희의 516군사정변은 쿠테타다. 그는 '혁명'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결국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사용되었고, 권력을 남용하고 지배하므로써 이는 혁명이 아닌 '쿠테타'가 된 것이다.
하지만, 516군사 쿠테타 마저도 당시엔 '혁명'으로 일컬어졌고, 심지어 혁명의 내용마저 '개혁'으로 포장되었다. 당시 혁명공약을 보면 그들이 진정 '개혁'을 빌미로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개혁하기 위해 혁명했지만, 결국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지 못하고 쿠테타 실패를 맞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박정희 및 그 집단들의 권력욕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한편으로 '양심적인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정치인에게 '양심'따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국민에게 '민생'을 이야기 하고, '자유'를 이야기 하고, '양심'과 '부패척결'을 이야기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는 정치인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오히려 얼마 전 일본에서 '이 나라는 쓰레기'라고 양심선언(?)을 한 토야마코이치라는 동경도지사 후보의 말이 더 믿음직하다. 스스로 똘아이임을 자처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양심적인것이 아닐까.

이번에도 대선에 나선 '허경영'이라는 후보는 정치인들의 허풍의 극치를 과장되게 보여준다. 어쩌면, 허경영씨는 이 세상을 풍자하기 위해 나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정말 호화롭고 대단한 공약들이다. 과연 '혁명공약' 답다. 이렇게 똘아이 같은 사람도 나라의 문제와 해결법은 제시 할 수 있다. 너무나 현실과 빗나가서 그렇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이 뒤따라야 하고, 많은 새로운 문제점들이 생겨나는지를 알기에 우리는 선뜻 그를 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부담을 다 해소 할 수 있다면야 허경영후보가 제 1위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마땅하다. 아마 이 나라 정치인들의 '구라'와 국민들의 '분노'가 만들어낸 괴물이 아닌가 싶다.

말하다보니 이렇게 개혁이란 것이 별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부터 지금까지 '개혁', '개혁', '개혁' 타령을 한 것은 당연한 소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시대가 바뀌면, 그때 야당은 또 정부를 개혁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중요한것은..
개혁 되었는가?
물론이다. 개혁은 되었고 되고있다. 그리고 개혁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영삼 정부도, 김대중 정부도 많은 과오를 낳았지만, 개혁을 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다. 개혁의 대상이나 목적이 달라졌을 뿐, 세상은 무던히도 바뀌었다. 하지만 또 바뀌어야 한다. 계속 죽을 때까지 바뀌어야 하고, 바뀔 것이다. 피곤하지만, 계속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개혁'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우리는 '개혁'을 말하면서 그 '개혁'대상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라고 하는데, 그 바꿔야 할 대상중에 '이건희'라는 경영자는 포함이 되었을까?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뭔가 바꾸려고 하는 자신부터 바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 예수, 부처가 말하는 '진리'다.